The cathedral of the Σ Draconis IV

전두환의 저급한 모조품인데다가 훨씬 욕심이 많죠.

점점 살기 힘들어 지나 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래도 블로그 막 시작했을때는 가장 많이 와주시던 손님이었는데 요새 통 안보이셔서 섭섭함도 있었습니다. ^^

헐.. 왜 지들이 더 난린가여;;

진짜 상황 돌아가는거 보면 광우병은 둘째치더라도 정부 행태가 너무 심합니다. 이건 뭐 국민 무시하는 걸로는 전두환과 맞먹어 보이네요.

제발 법대로만 나라가 돌아갔으면.....

명박이의 대가리에 들어있는 건 70년대지. 지가 박통인 줄 아나.

국민을 머슴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한나라당 알바라는 답장이 올라올까봐 먼저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전 미국산소고기수입 반대입니다. 하지만 지금 반대론자들의 수많은 멍청한 행태를 보다가 글을 이렇게 적습니다. 헌법은 상위법의 개념입니다. 이떄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정도가 되면 안됩니다. 게다가 집회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중의 하나는 집회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단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열렸던 수많은 FTA반대 집회들은 집회로 인정해주는데 왜 광우병관련집회는 집회로 인정을 안해주는 걸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FTA반대 집회들은 노통시절이어서 열어줬다고 하시면, 시사에 정말 무지하신 분들입니다. 민노당의원들의 힘으로 열렸던 그 집회들을 보십시오. 광우병반대집회들은 그마저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좇는 민주시민답지 않은 집회입니다. 물론 '집회 신청을 했지만 허가를 안해줬다' 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것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러할 경우에 이미 집회를 거절할 명분 자체가 없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전제국가가 아니라 민주국가입니다. 님들이 '이게 다 2MB때문이다' 하고 욕하는 2MB의 마음대로 집회신청을 안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삭발집회는 어떻게 열렸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광우병관련해서 올라오는 수많은 글들의 극단성을 보고 있자면, 그 반대집회들이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욕설중에 '집회허가안해줬다' 라는 글은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불법으로 규정된 이후에나 올라온 글이지요. 게다가 혹시 그거 아십니까? 야간집회의 경우엔 집시법에 의해 금지되어있습니다. 원체 허가받지 않은 야간 집회는 불법이었다는 말입니다. 헌법만 따지는 멍청한 짓을 하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만 따지고, 법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독재정권이다'라고 밀어붙여서 자신의 의견만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위엣분은 무슨소리 하는 거에요?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헌법에 쓰여 있잖아요. 하위법이 상위법에 배반하면 하위법이 폐기또는 수정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헌법 재판소가 있는 거잖아요. "헌법만 따지는 멍청한 짓"이란 건 또 무슨소리에요? 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하는 행동입니다"는 또 무슨 소리에요? 헌법을 따지지 않고 무슨 법을 논해요?

정부 측에서 지켜야 할 순서를 또 져버리기도 했죠... 행정관료끼리 샤바샤바 통과~.

그리고 야간 집회를 현재 금지하고 있다고 하던데... (정확한 법조항은 모릅니다;;) 그 조항 문제건 때문에라도 경찰쪽에서는 태클을 걸 겁니다. 야간 집회는 신고를 통해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려되는 건 실제 신고를 할려고 해도, 한두달전의 등록금 인상 관련 집회처럼 경찰에서 필요 이상의 통제를 감행하려고 할까봐 그것이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누룽지//멍청한 소리 하지 마시고 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을 제외하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포용하는 범위 내에서 나오는 수많은 법들을 가지고 (사실 포용하지 않으면 법조항 자체가 나올수가 없습니다. 나온다고 하여도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법조항이 삭제되지요.) 생각을 하자는 것 입니다. 그래서 집시법 자체를 무시하시려는건가요?

재밌는 글이네요.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것은 현행법상 옳다는 것이죠. 전에까지의 촛불시위가 법률 처벌을 안 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시위가 아닌 추모의 성격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광우병 관련은 누가 봐도 시위의 성격이죠. 헌법에서 집회와 언론의 자유는 물론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무분별하게 누구나 원하는 대로 할수는 없습니다. 막말로 국가전복을 주장하는 집회가 열린다고 할때 그거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국가라면 존재 의미가 없죠.(역사적으로는 베네치아가 국가전복 집회도 통제 안했다고 하는데 그거때문에 망했죠. 그 놈들이 성문을 열로 나폴레옹한태 항복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생긴 비극은......)
현행 집시법(집단 시위법)이 문제가 아주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있는 법을 무시하면 안되죠. 헌법의 특정 조항만 가져와서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법이 많습니다. 당장 헌법의 조항끼리 상충되는 경우가 있으니 별수 없는 문제입니다.
덤으로 야간집회를 금지 시키고 있는 이유는 위험도와 통제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다들 초등학교 또는 국민학교는 나왔을 태니 알고 있지 않나요? 저는 집회를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악법 is 법 우왕 ㅋ good
법적 안정성과 실정법>>>>>> 넘사벽 >>>>> 자연법- 저항권 사상
되겠습니다.

나참, 최상위 법인 헌법에 버젓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 책에 나온 글귀는 어떻게 따로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경찰이란 작자들이 그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데 조금의 문제의식도 없습니까... "내용을 보고 허가할 계획"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법치국가의 사법경찰로서 "적절"한 발언이 되는 겁니까?

집시법에 문제 많다는 거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겁니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집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들이 통치의 주체가 되는 정치체제인데, 왜 그들의 의사표현을 법의 이름으로 강압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 일단 글쓴이분

집회 허가받아야되는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에는 담당 경찰서던가?? 허락받아야되죠.
대신 문화행사인가?? 그건 따로 허락이 필요없어서


실제로 이번에는 촛불문화행사 라고 적혀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촛불들고 난리치니까

문화행사가 아니라 집회니까 -> 허락안받아서 불법이다


ps 올 왜케 광고글이 넘쳐나네 -_- 아놔짜증이나서

음...집시법 내용을 봐도 실제로 '허가'라고 써져있지는 않죠. '신고'라고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 하는건 집회내용을 보고 "흠...이건 안되겠군" <-이런식으로 실질내용심사를 하는게 아니고, '신고' 양식에 맞게 신고를 했는지, 실정법위반사항이 있나, 이런걸 보는겁니다.

제6조 (옥위집회 및 시위의 신고등) ①옥위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위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③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일시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실제로 실제 법조문을 한번이라도 좀 사람들이 보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집시법, 물론 문제가 많고, 옥외집회, 야간집회에 관해서 말도 안되는 규정이 있는거 맞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법을 찾아보지도 않고 "허가"운운하는건 보기 좋지 않네요.

따라서 현행집시법에 따르자면, 그 어느누구도 집회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막말로, 외계인숭배집회를 열어도 형식적인 요건만 만족하고, 실정법규정위반만 아니면 막을수가 없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10조 (옥위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야간시위금지, 제11조 (옥위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실질적으로 사람많이 모이는 도심에서 시위하게 힘들게 하는 규정 등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거죠. 불문법국가라면 차라리 낫겠네요. 적어도 이런 바보같은 규정은 없을테니까요:)

답답하네요...
집회는 bokhie님 말씀대로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분문 쓰신 분이 어이없어 하는 것은, 경찰에서 "허가"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위법이니까. 사법 처리 되는 것이겠죠. 막말로 '악법도 법'이니까요.
그래서 일몰 이후에는 간단한 이벤트나 행사 등을 마련해서 '문화제'의 형태로 가는게 야간 집회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경찰쪽에도 미리 알려서 서로간에 안좋은 상황이 나오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 하는게 좋다더군요. 그들도 좋아서 이러는건 아니거든요.
'경찰의 대응이 이렇게 빠른건 정부의 개입도 없지않겠지만, 이런 준비를 하지 않아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글을 본 기억이 있어 덧글을 달아 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추가로 쓰자면, 야간에는 '문화제'를 하는 겁니다. '집회'는 일몰과 동시에 끝을 내고요.

다비 // 머리는 전두환인데 박정희를 지향한다는 게...

Randoll // 하하. 앞으로는 자주 찾을 것 같네요.

순수돌 //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죠.

호토마루 // 사실 광우병 하나만 갖고 여기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싸움질하는 건 소모적입니다. 어차피 아무도 광우병의 진정한 위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시위와 탄핵서명의 진짜 이유는 광우병이 아니라 이명박 그 자신인데 막상 자기만 그걸 모르는 것 같더군요. 아니면 진성 대인배던가.

숀_Shawn // 법대로만 했다면 굴욕협상도 지금같은 파국도 분명 없었을 것입니다.

peccatum // 옥장군 전례도 있고 하니, 대략 박통을 개그콘서트에 세우면 이명박 정도 되지 않을까요.

THX1138 // 1억짜리 소 언급도 그렇고, 국민을 자기들보다 한 단계 낮은 신민으로 보는 건 분명해 보이더군요.

헌법은, 해달, 진주여 // 대표적인 예로 옛 공산국가에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으면서도 탄압했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면서 탄압했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헌법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리고 집회 및 시위 같은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허가(전제 - 이것은 엄연한 위헌)받은 거라도 그 근처를 지나가는 누군가라든가 커피숍에서 조용히 한잔 마시려는 사람에겐 피해를 입힐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시위에 짜증을 내는 자기 자신이 언젠가 그 시위 현장에 서게 될지도 모르는 확률을 부정하지 못하는 한, 참아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無名공대생 // 바로 그것 때문에 정부가 백골단을 준비하고 있죠.

과객 // 그래서 4.19 의거는 위대한 것입니다. 4월에 너무나 조용하게 넘어갔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누룽지 // 어느 책이더라, 소위 헌법학자라는 사람들이 온갖 이유와 예외를 달아가며 헌법을 자기 입맛대로 만드는 탓에 헌법이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변해버렸다는 이야기를 담은 게 있었는데 책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헌법이 있는 한, 모든 법을 헌법에 맞추어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라고 헌법이 있는 거잖아요. 전 저렇게 헌법에 명시된 것조차도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몇몇 국민들까지 무시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Rheadism // 몇 년 전에 나왔던 "애국자 게임"이던가 하는 영상물의 맨 마지막이 대박이었죠. 거기서 한 행려가 말했던 게 아직도 전혀 잊혀지지 않습니다. "국민이 고분고분하면 나라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다."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고분고분해서 여당을 다수당 만들어 주었으니 4년간은 어림없을 것 같습니다.

루다날개 // 분명 "신고" 인데 "허가"가 되어버린...

모노리스 // 저랑은 기본적인 생각의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bokrhie // 설명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설명(댓글, 트랙백 모두)으로도 본질이 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 일어날 시위에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봐야 할 것 같네요. 이래저래 차라리 불문법 국가인 쪽이 낫겠습니다.

집회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집회 주도한 사람이 단상에서 얘기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아침에 전화해서 그러길 이 집회에 모이는 사람이 60명이 넘으면 당신 구속될 줄 알으라고 했답니다. 징역 6개월에 벌금 50만원을 물어야 한다면서요.
이게 과연 '신고'가 맞는 건가요?

page//경찰서에서 진짜로 그런말을 했다면, 그 말을 들으신분이 지금 당장 해당경찰서로 가서 민원을 넣으시던지, 신고를 하시던지 해야할겁니다. 그런 행위를 진짜로 했다면 엄연한 범죄거든요. 안그래도 집시법가지고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런식으로 무식한 소리를 했으면 아마 경찰내부에서도 징계감이라고 볼겁니다. 뭐,일단 "60명" 넘으면 뭐 처벌받는다는 규정도 없을 뿐더러, 일개 경찰관이 "당신 징역 6개월" 식으로 말하는것도 불가능하니까요.일단 구속영장은 판사가 발급하는거니까, 경찰이 어찌할수 있는것도 아니구요. 만약 실존했던 일이라면, '협박'에 해당하는군요.
그래서 징역 6개월에 벌금 50만원 실제로 물었다고 합디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징역 6개월에 벌금 50만원이라는 소리는 아마 이 규정 이야기 같네요.
집시법
제2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9.5.24, 2004.1.29>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마 경찰관은 그분한테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당신 집시법 위반하면 구속될수도 있고, 법규정에 따르면 6개월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다."
만약 진짜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60명 이야기는 대체 무슨소린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집시법에는 그 어디에도 구체적인 인원수를 가지고 처벌하거나 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구속이라도 되었는지, 아니면 영장이라도 청구가 되었는지, 경찰서에라도 한번 갔는지에 대해서 한번좀 알아보고 싶네요:)

헌법상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는 조문은, 누구나 집회/결사에 대한 자유를 갖는다는 의미이기는 합니다만, 저 조문은 엄밀하게 해석할 경우 [집회/결사에 대한 신고도 필요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저 조문은 [집회/결사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현행법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대해 규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헌인 것은 아니지요. 다만, 신고한 집회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위헌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어서 말하자면,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집회신고조차 하지 않고 무작정 거리로 나선다면 그건 불법집회가 맞습니다.

덧. 다만 집시법상 꽤나 악질적인 조문이 하나 있어서 이것을 악용하는 잡배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의 장소에서 한 시간대에 하나의 집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유령단체를 동원해서 집회하기 좋은 장소와 시간대를 몽땅 선점해서 집회신고를 넣어버리는 잡배들이 있고, 현행법상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군요.

뭐 저라면 애초에 법조문을 만들 때 고의로 집회신고를 넣어서 타 단체의 집회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넣겠습니다만, 뭐...

hislove // 이미 문화제 형식으로 집회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그 말씀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본문의 글과 달린 덧글 몇 가지만 봐서는 그 사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덧.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죠. 저 시간대에 타 단체가 먼저 집회신고를 넣었을 경우, 나중에 신고한 단체의 신고를 반려해도 위법은 아니며, 이 경우는 동등한 두 국가구성원 간의 권리의 충돌로 보아 선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기에 해당 조문이 위헌도 아니라는 것이죠.

즉, 어떤 빌어먹을 유령단체 잡배들이 그 집회시간을 선점했을 경우라면 현행법상 저 집회는 빼도박도 못하는 불법집회가 됩니다. (한숨)

hislove // 네.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인터넷상에 떠들썩하게 퍼지자 경찰이 곧바로 꼬리를 만 걸 보면 그런 요인이 있었다기보다는 경찰이 너무 무리수를 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그런 게 문제가 되었다면 분명히 경찰 쪽에서도 맞불을 놨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