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22일
대운하 그리고 그 건너편 1 : 이해할 수 없는 낙관론
요즘 뉴스를 보아하니 대운하 건설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유전자의 절대명령인 듯 싶다.
그런 판에 어떤 이들은 관료집단과 국민이 감시하고 막아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일단 갓 뽑아놓기만 했지 실제 뭐 한 것도 없고 앞으로 잘할지 잘못할지도 모르는 판에 미리부터 겁을 집어먹거나 욕하고 있냐고 핀잔을 주기까지 한다.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
이명박의 가장 큰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그의 수 차례 검증된 대책없는 추진력이다.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든 뒤탈이 어떻든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해놓았고 그 추진력을 발판삼아 대통령이 되었는데, 왜 운하만은 꼬리를 내릴 거라고 낙관하는 걸까?

그의 추진력만 갖고는 별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대운하를 가로막을 만한 세력들의 몰골을 보자.
경험없는 햇병아리도 아니고 몇십년 푹 삭은 관료집단이 영삼옹 똥배장에 놀아났고(예 : 외환자유화) IMF를 막지 못했다.
지금 대운하 특별법을 만든다고까지 하는데(세계일보) 대운하 공약 관련 특별팀은 관료(혹은 관료가 될 자들)가 아닌가? 지금 한나라당이나 그 지지세력에 대운하는 죽어도 안 된다고까지 말하는 세력이 있긴 하던가?
국민들은 대운하보다 자기 집값과 주변 땅값이 폭등하는 데에 더 관심이 있다. 만약 대운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봤다면 이명박이 당선될 일은 없었다.
어떤 분들은 정책을 꼬집지 않고 BBK만 물고늘어져 진보진영이 패했다고 하는데 대운하는 그 이전부터 범여권(이젠 범야권이라 불러야 하나)이나 진보계열 언론으로부터 끊임없이 철저히 논리와 사실로 무장한 공격을 받아왔고, 그럼에도 이명박의 당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니 그건 절반만 맞는 것 같다.
더군다나 이명박의 경우 국민이 이명박을 진심으로 좋아한다거나 사상이 비슷해서 찍어준 게 아니다. 어디까지나 부동산값 상승, 양극화 해소,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와 그 기대에 못미친 현 정부를 일단 갈아치우고 보자는 현 정권 심판론을 잘 이용한 탓이다.
다시 말해서 이명박의 지지기반은 유동적이고 취약하며, 이명박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그 지지는 언제든 거두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그가 집권 초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부동산에 대한 규제철폐, 공약한 대로 감세정책을 펴 서민경제를 부흥(딴 건 별 의미없거나 다른 후보라도 주장했을 것이고,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눈여겨볼 게 감세인데 감세가 실제로는 어느 계층에 혜택이더라), 대운하로 건설경기를 불러일으켜 용의 눈에 점을 찍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반발이 심할 공산이 큰 것이 운하인데 마침 서민들도 대운하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거나 잘해봤자 막연히 반대하는 정도에 그치니 밀어붙이려면 지금일 것이다.
야당? 덩치만 컸지 대선패배의 후유증이나 지금 지지율을 봐서는 총선 이후에 쪼그라들 공산이 크다.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건 시간문제다.
이런 판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안다는 건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낙관하는 건지 모르겠다.
# by | 2007/12/22 13:26 | 정치 | 트랙백(1) | 덧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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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운하 그리고 그 건너편 2 - 대운하 저편에 기다..
대운하 그리고 그 건너편 1 - 이해할 수 없는 낙관론에서 셀프 트랙백그런데, 문득 묘한 생각이 들었다.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대운하뿐이던가?대운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무섭지만 대운하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틈을 타서 금산분리 철폐, 공기업 민영화, 자사고 설치, 신방겸영, 미국의 세계전략에 전면적인 공조 등등 보수진영이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것들을 실행에 옮기거나, 대운하에 반대하느라 ......more
모든 측면에서.
이미 한쪽 발을 들여놓은 판에 상황을 낙관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쥔장분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상식은 김대중정부 이후부터 생긴 최소한의 기본은(법과질서) 지킨다는 바탕위에 생긴것이고 한나라당이(특히 이명박이) 생각하는 인간의 상식은 그들이 야당이 되기전인 10년전의 상식이란 생각이 됩니다.
전 그저 대인배를 두려워하는 소인배에 불과하옵니다. 인간의 상식이라면 - 다른 포스팅에서 써먹은 베르세르크의 한 장면에 나오는 글귀인데 - 아무래도 제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마련이니까요. 한나라당... 좌파적출 발언, 파란잠바단 국회습격사건을 보면 10년 전도 너무 잘 쳐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